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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봉석]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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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니미니마니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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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6-12 11: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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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명 :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
저자(참여인력명) : 김봉석
게재지명 : 무역전시연구
주제어 : 예비타당성조사, 비용편익분석, 전시회, 편익, 확장, 전시컨벤션센터
초록
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컨베션시설 신증축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나타난
이슈들, 특히 비용·편익과 관련된 쟁점들을 제시해보고,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
하고자 한다.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질적 향상 및 부문별
지침연구 등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.
전시컨벤션센터의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는 편
익은 과소 추정되었으나 비용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일부 미래 가치적 요소가
포함되어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대 추정되는 논리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
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.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대부분 편익추정기준 적용의 오류에
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.
B/C분석에 있어서 편익추정 시 전시컨벤션센터의 편익을 전시장의 편익으로 한정하
고, 또한 전시회의 편익을 전시참가업체 만의 편익으로 한정한 결과 국제회의 등의 컨
벤션과 전시회를 통해 직접적인 매출증대효과를 나타내는 관련업체들의 편익이 누락되
는 문제가 발생하였다.
전시컨벤션센터의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다른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
해 정형화된 수익률 지표나 분석방식을 준용할 경우,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역할,
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그 결과가 일정 부분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.
전시컨벤션센터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, 편익추정기준에 있어서 타 산업과의 차별
성이 요구된다. 지금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편익의 산정은 단순한 전시컨벤
션시설에 대한 운영에 치우쳐져 있으나,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시
설운영 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시설을 통해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가치 또한 편익에 반
영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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